지난 7일 방역 완화 후 중국에선 4억 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온 걸로 추정된다. 우린 이런 상식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뾰족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특정 지역. 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 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 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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